최종구 위원장 "대형 가맹점, 카드사에 수수료 갑질 시 법적 대응"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며 몽니를 부리는 일부 대형가맹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8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일부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카드 수수료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카드사에도 수수료 굴레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수익원을 다원화하고 비용을 효율화해야 한다"며 "카드 회원 소비와 결제정보, 가맹점 매출 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보유한 강점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2015년 4조8000억 원이던 마케팅 비용이 지난해 6조7000억 원으로 불어났다"며 "건전성을 훼손하는 영업 관행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정부는 입법 노력 등을 통해 카드사의 신산업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카드사의 비용 절감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의 송금 서비스와 BC카드의 노점상 간편결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그간 '카드깡' 우려로 개인 간 카드 결제는 허용하지 않았으나, 부작용 방지 장치를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볼 계획이다.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카드사들이 금융혁신을 마음껏 창출해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