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전국 23개 사업ㆍ24조 1000억원 예타 면제

정부가 전국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의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력 저하 속에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 심화,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어려움 지속,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 필요 등에 따라 이들 23개 사업의 예타를 안 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5개·3조6000억원),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7개·5조7000억원), 광역교통·물류망 구축(5개·10조9000억원), 환경·의료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6개·4조원) 등으로 추진한다.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사업으론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2000억 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4000억 원,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1000억 원 등이다.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사업은 대구산업선 철도 1조 1000억 원, 울산 외곽순환도로 1조 원, 석문산단 인입철도 9000억 원, 서남해안 관광도로 1조 원, 평화도로(영종~신도) 1000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 8000억 원 등이 있다.

광역교통·물류망 구축사업엔 남부내륙철도 4조 7000억 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 1조 5000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8000억 원, 제2경춘 국도 9000억 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3조 1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사업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4000억 원,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2000억 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7000억 원, 도봉산 포천선 1조 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 4000억 원, 국도 위험 구간 1조 2000억 원 등이 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은 예타 진행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문경~김천철도(1조 4000억원), 경전선 광주송정~순회 전철화(1조 7000억원)는 예타를 진행하고,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