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포용국가 국정목표…가난하더라도 인간다운 삶 살 수 있어야”

수보회의주재…“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사회복지망 넓고 촘촘하게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 정부는 포용국가 건설을 국정 목표로 삼고 많은 정책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가난하더라도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대표적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특진비 폐지, 2~3인용 병실비, 간 초음파와 뇌 MRI 건강보험 적용 등이 시행됐다”며 “실제 사례로 만성신장병, 빈혈,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으로 신장 이식을 받은 2세 아이의 경우 총 의료비 4395만 원, 애초 환자 부담금 1243만 원이었으나 보장성 강화로 397만 원만 내게 돼서 70%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치과와 한방 진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그리고 방광·신장 초음파, 머리·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벼워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고령 사회에서 치매는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치매국가책임제는 모든 치매 환자를 요양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치매 환자의 연평균 부담을 2033만 원에서 1000만 원 안팎으로 낮추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치매 전담 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기초·장애연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올해 25만 원으로 인상됐고, 내년에는 저소득층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된다”며 “아동수당은 내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게 됐고, 지급 대상도 내년 9월부터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기대되는 포용 정책들도 있다”며 “우리 아이들을 구김 없이 키워내기 위한 정책들이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공공보육 이용률을 20%에서 40%로 올리는 정부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 유치원을 501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647곳 확충하겠다”며 “이어 내년에는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685곳을 늘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온종일 돌봄 정책도 확대한다”며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올해 36만 명에서 내년 37만 명, 2022년에는 53만 명으로 각각 늘어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부모와 비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 부분 예산을 올해 958억 원에서 내년 223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피력했다. 또 “양육비 지원 대상은 올해 7만5000명에서 내년 15만7000명으로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대상에 한부모, 비혼모 가정을 포함시켜 주거 혜택을 받게 했다”며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복지망을 갈수록 넓게, 또 갈수록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관련 단체,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 기댈 수 있는 넓고 든든한 품이 되어주는 것이 포용국가의 역할일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