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휴전] 가슴 졸였던 전기전자·車부품·석화… 對中 수출 숨통

美·中, 치킨게임 대신 현실적 선택…대북 비핵화 협상에도 긍정적 작용

韓 수출품목, 최악의 상황 면했지만

석 달짜리 휴전…무역갈등 불씨 여전

경제대국 1, 2위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무대에서 담판을 통해 90일간의 휴전을 선택한 것이다. 한국 경제의 대표적 대외 리스크로 꼽혀온 미·중 무역 갈등이 소강 국면에 들어감에 따라 대중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업종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미·중 전면전 피한 채 시간 벌기 =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경제력 차이가 있지만 미·중 모두 막대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일단 시간을 버는 현실적 절충을 한 이유다. 미·중은 7월 이후 각기 수입품에 대해 2500억 달러(미국), 1100억 달러(중국)의 관세를 매기며 전쟁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조치를 부과한 중국산 수입품은 약 2500억 달러(283조 원) 규모다. 7~8월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9월에는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해 10%의 관세폭탄을 날렸다. 내년 1월 1월부터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높이고, 나머지 267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 입장이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최고 25%의 관세가 매겨진다. 중국도 즉각적인 보복에 나선다는 입장이었다.

◇한국 수출 영향은 = 미·중 무역 갈등은 세계 7위 수출국인 한국의 수출에 직격탄이라는 점에서 양국의 휴전으로 당분간 대외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의 약 10%에 달하는 5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수출액 감소 추산 폭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대중국 수출액 1421억2000만 달러의 19.9%, 지난해 기준 총수출액 5736억9000만 달러의 4.9%에 달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품목 중에는 전기장비·IT·유화 산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크게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11월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 증가하는 데 그쳐 전월(22.7%) 대비 크게 축소됐다.

미국과 중국의 휴전은 북핵 문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는 등 경제 갈등이 북핵 문제로 불똥이 튀어왔다는 점에서다.

◇향후 전망 = 90일간 부과가 유예됐지만 아직 무역 갈등이 확전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 5660억 달러 중 대중국 적자가 3752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관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구조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90일 후 타결이 되지 않고 무역 갈등이 확대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미·중이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하면서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의 대외 리스크가 줄었다”면서도 “협상 추이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첨단제조업 야심을 담은 중국제조 2025 정책과 관련한 변화와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안보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