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에 중소기업계 “환영…소득 증가 유도하는 효과 기대”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 발표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7일 논평에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춘 조치로 소득 증가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속되는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영업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제기됐던 5억 원 이상 소상공인 가맹점의 차별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고 중기중앙회는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골목상권 대다수를 차지하는 동네 슈퍼와 편의점의 경우, 정부의 세금 징수 협력으로 발생하는 담배의 부가가치세 이외의 세금 부분 카드 수수료 면제 대책 마련이 제외돼 이 부분에 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