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만한 게 카드수수료 인하, 땜질만 할건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당정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연매출 5억∼10억 원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종전 2.05%에서 1.40%로, 10억∼30억 원인 곳은 2.21%에서 1.60%로 낮추는 내용이다.

정부는 내년 1월 말부터 연매출 5억∼10억 원의 19만8000개 가맹점은 점포당 연 147만 원, 10억∼30억은 505만 원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매출 5억∼10억 원의 편의점 1만5000개에서 322억 원(점포당 214만 원), 3만7000개 음식점 1064억 원(288만 원), 슈퍼마켓 및 제과점 등 소상공인 84억∼129억 원(279만∼322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전체 수수료 인하 규모는 종전 대책에서 약 6000억 원, 이번에 추가로 8000억 원이다.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과속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또 만만한 게 카드수수료다. 경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카드업계의 팔목을 비틀어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이 빠지지 않는다. 정부는 작년 8월에도 카드수수료를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떨어뜨리기로 한 것이다.

물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소비자 편익은 안중에도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수수료 인하는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카드사들은 금리 보전도 어려운 운용자금 조달비용을 연회비 인상으로 고객들에 전가할 수밖에 없고, 무이자 할부 및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도 줄여야 한다. 소비자 부담만 커져 결국 내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작년 수수료 인하 이후 카드업계의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대량 감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카드사들의 원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1조4000억 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마케팅 비용도 줄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원가산정 근거가 의문스럽다. 작년 카드업계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1조2268억 원이었는데, 수수료 수입이 1조4000억 원 줄어들면 모두 적자경영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의 마케팅 경쟁에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해도, 민간 기업의 영업활동까지 통제하는 건 반(反)시장적 개입이다.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는 근본 이유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이다. 올해 16.4%, 내년 10.9%나 한꺼번에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생존의 기로에 내몰린 게 문제의 본질이다. 그것부터 손봐야 하는데, 잘못된 정책을 계속 고집하면서 ‘아랫 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엉뚱한 땜질 처방만 일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