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남산 3억 원 신한금융 의혹 사건 수사 촉구"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위증 혐의 수사 권고 이후 두번째

법무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08년 2월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의혹을 받는 '남산 3억 원 신한금융'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달 초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신한금융 전ㆍ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위증 혐의 조사 권고에 이은 두 번째 의견 표명이다.

과거사위는 12일 남산 3억 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에 대한 뇌물 사건을 신속히 엄정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당시 라 회장이 이백순 신한은행장에게 지시해 남산자유센터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억 원을 당선 축하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0년 9월 라 회장 측이 당시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을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 원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른바 '신한 내분 사태'와 연관이 있다. 검찰 수사 중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들이 경영자문료 용처에 대해 남산 3억 원 사건에 대해 진술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중 상당액이 남산 3억 원 및 라 회장 변호사 비용으로 쓰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남산 3억 원의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한 채 라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2013년 2월 시민단체가 라 회장과 이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5년 각각 혐의없음 처분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6개월간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 기록을 검토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라 전 회장은 남산 3억 원 사건을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 자금을 마련했고, 이 전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 신한은행 수뇌부에 의해 은밀하게 돈이 건네지는 등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남산 3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고, 남산 주차장에 대한 현장답사까지 마쳤으나 현금 수령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다"며 "늑장 압수수색, 라 전 회장 등의 휴대폰 압수수색 누락, 이 전 행장의 신병 미확보 등 수사미진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위성호 신한금융 부사장(현 신한은행장)이 '3억 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고, 게이트화 될 경우 다칠 수 있다'며 관련자들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한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자료를 새롭게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남산 3억 원 사건 실체 규명 필요성 △라 전 회장에 대한 신 전 사장의 고소사건 수사 지연 △대가성 규명에 따른 뇌물죄 공소시효 잔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의 남산 3억 사건 단서 확보 가능성 등을 이유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