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심의 없이 36개 R&D 사업에 예산 2000억 편성

정부가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2000억원에 육박하는 연구개발(R&D) 사업 30여개를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안에는 주요 R&D 사업에 해당하지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36개 신규 R&D 사업이 편성됐다. 예산 규모는 총 1947억3000만원에 달했다.

통상 과기정통부가 다음 연도의 주요 R&D 사업 예산을 당해 6월 말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재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의 R&D 예산안을 편성한다.

신규 R&D사업 중 대다수는 지난 8월 수립된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다.

주요 사업은 자동차 부품기업 활력 제고 지원사업(250억원), 다출처 영상 융합체계(236억4600만원), 산학연'콜라보'(Collabo) R&D(128억3900만원),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 기술개발(105억5600만원), 수소에너지 혁신기술 개발(102억4000만원),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1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