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하겠다”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후폭풍에 대처하는 유은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대책을 발표했다. (출처=JTBC 캡처)

경기도교육청이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하자 7군데 사립유치원이 폐원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대안이 필요시 된다.

유은혜 장관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에서 “(폐원)의사를 밝힌 곳이 7곳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폐원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발표했는데, 그 방법 중 하나는 폐원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서 국공립화 하는 방안이다”라고 대책을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2020년까지 전체 취원생 중에 40%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면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국공립 유치원 내에서는 공형형, 협동조합형, 별설형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됐다.

인터뷰 중 손석희 앵커는 “단설 유치원 하나 짓는데 100억원이 든다”면서 “예산을 확보가 됐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우선 5000억원이 예산으로 있다”면서 “정부는 현재의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본다. 비상상황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오늘도 당정협의에서 해당 이야기를 했다. 관련부처와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이의 없이 예비비를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500학급 정도는 신설이 돼 이미 교사 충원까지 되어 있다. 나머지 500학급 신설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17개 시도교육청의 수요 계산을 1차로 한 후 신속하게 협의해서 예산을 계획해 필요한 예비비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