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비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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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위반 유치원,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

이번 의결은 지난 1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나온 조처다. 이번 시행령은 비리 유치원 명단과 위반행위 공표 방법을 세부화한 게 골자다. 관할청이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면 위반행위와 유치원 명칭을 3년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행위 당시 경영자나 원장이 위반 행위 후...

2020-07-21 13:43
[피플] 466일 만에 유치원 3법 이끈 통과 박용진 "영구미제로 끝날 수 있었는데…국민의 힘”

처음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그간 토론회ㆍ간담회만 네 번, 기자회견은 약 20번이나 진행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 기간이 330일을 넘긴 383일 만에 본회의에 올랐다. 13일 법안이 통과된 순간 박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다. 수많은 기다림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2020-01-16 16:49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특히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비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판갈이를 하는 유치원이 적지 않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했다. 학교급식법...

2020-01-14 11:32
'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은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설립자의 자격요건도 높아진다.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30일 만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운영과 회계...

2020-01-14 08:40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이제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회계비리를 저질러도 시정명령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져 회계 비리를 좀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2020-01-13 20:45
정의당, 한국당에 일갈…“필리버스터, 손익계산도 못 하는 정신 나간 짓”

그는 이어 "(한국당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는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건 자당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사학재단 관계자가 많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황교안 '고문변호사'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의 '고문변호사' 황교안과 그가 대표하는...

2019-11-29 16:28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지난해 10월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은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국정 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유치원 공공성 문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3법은 중재안과 수정안을 거쳐 정부지원금의...

2019-11-11 07:26
박용진 "‘유치원3법’ 11월 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 도리 ”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교육위 차원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넘겨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무엇을 했나...

2019-09-30 16:22
‘재벌저격수’ 박용진 “국세청 차명계좌 세금 환수, 재벌개혁 성과”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폭로해 관심을 모았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재벌저격수’다.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박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 환수를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성과로 꼽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2019-08-28 18:30
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해 보니...인사·채용비리 '가장 많아'

인사ㆍ채용비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비ㆍ법인회계 부적정처리 등이 14건, 입학ㆍ성적을 비롯한 학사관리 부정이 10건, 보조금 부정수급이 4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고 대상별로 보면 사립대학 관련 신고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립 중ㆍ고교 관련 신고가 17건, 초등학교 관련 신고가 3건, 특수학교ㆍ유치원 관련 신고가 6건이었다. 또 신고 사례로는...

2019-07-24 09:13
홍영표 “‘수사권조정 비판’ 문무일 발언 유감”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바꾼 형태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구암유치원은 전국 첫 매입형 유치원이다. 홍 원내대표는 “작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비리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많은 학부모와 국민이 유치원 교육시스템을 불안해했다”며 “매입형 유치원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03 11:25
세무사가 분석한 사립유치원 사태와 해법 '유치원 원장은 죄가 없다'

또한 책에서는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배경과 정부의 책임, 그리고 올바른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사립유치원의 정상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명품백이나 성인용품 등 단편적인 사실보다는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기존의 법체계와 행정상의 문제, 현실적인 한계 등에서 대해 포괄적으로 짚어봐야 한다. 이에 더욱...

2019-04-08 10:27
사립유치원 비리 추가 폭로 "227곳 비리금액 104억 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11일 박용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6개월간 추가 감사를 벌인 결과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29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비리 금액은 103억6972만 원이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2019-03-11 20:37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과 회계 시스템 의무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탄력 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 기준법, 카풀 대책 마련을 위한 택시운송 사업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2019-03-07 14:42
인천 2곳ㆍ부산3곳 사립유치원 개학연기…제주 '불참'

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인천과 부산 내 사립유치원은 각각 2곳과 3곳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내 사립유치원들은 동참하지 않는다. 각 시 교육청은 이날 낮 12시 30분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지역 사립유치원 22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학년도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을 게시했다. 인천시에서 개학을 연기하기로 한 유치원은 2곳으로 각각...

2019-03-02 14:35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사립유치원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합니다.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지난해 36만 명에서 2022년 53만 명으로 대폭 늘려나갈 것입니다.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산재...

2019-01-10 10:44
이재정 경기교육감 "관내 945개 유치원 전수 감사할 것"

그는 "유치원 비리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이어졌지만, 관련 법제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전수 감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사립유치원이 올바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원아 모집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까지' 처음 학교로' 의무시행을 포함한 유아...

2019-01-09 19:03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의원이 정보위원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직에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출됐다. 헌정 사상 여성이 정보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12월 임시회의 주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인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상정되지 못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2018-12-27 21:32
‘김용균법’은 처리·‘유치원법’은 불발 엇갈린 쟁점법안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논의를 정기국회 때부터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할지,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지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또한 사립유치원장이 학부모 분담금을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논란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2018-12-27 17:33
‘산안법’ 큰틀 합의… 오늘 최종 담판

더불어민주당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원내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등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가 24일 열렸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유치원 3법은 26일...

2018-12-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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