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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 등에 역할을 했고,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노동자와 연대해 돌봄·교육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공익입법 활동을 해왔다. 인재위는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권·복지 전문가 "라며 "당과 함께 복지국가의 미래 비전을...
    2024-02-19 10:30
  •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먼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특히,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30곳 운영한다....
    2024-01-24 19:00
  • [윤석열 당선] 교육부 역할조정 ‘주목’…교육계 "공정한 대입개편 마련해야"
    [윤석열 당선] 교육부 역할조정 ‘주목’…교육계 "공정한 대입개편 마련해야"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학정원축소 등 벌칙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2025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 '고교학점제'에 관한 내용은 정책공약에 없어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영·유아와 초등학생 돌봄 정책도 강화할 전망이다. 고등교육에서는 대학...
    2022-03-10 15:58
  • [종합] 유은혜 "조민 의혹, 고려대 원칙 따라 처리…중학교 등교 확대 고려"
    [종합] 유은혜 "조민 의혹, 고려대 원칙 따라 처리…중학교 등교 확대 고려"
    유 부총리는 “보건교사와 특수교사 지원 인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4월 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초1~2, 유치원 돌봄 접종 시기는 현재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교육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보건·특수교육 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백신 접종 동의자 명단은 방역...
    2021-03-29 15:03
  • 유은혜 “중학교 등교수업 확대 고려”…보건·특수교사 내달 8일 백신 접종
    유은혜 “중학교 등교수업 확대 고려”…보건·특수교사 내달 8일 백신 접종
    이어 “보건교사와 특수교사 지원 인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4월 8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초1~2, 유치원 돌봄 접종 시기는 현재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교육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보건·특수교육 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건·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백신 접종 동의자 명단은 방역 당국에 제출...
    2021-03-29 14:17
  • 박영선 “野, 권력 쟁취 목적으로 ‘재탕후보’ 오세훈 단일화”
    박영선 “野, 권력 쟁취 목적으로 ‘재탕후보’ 오세훈 단일화”
    투기·특혜·비리와 동일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아직도 아이들 밥그릇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다. 결국 시민을 차별하는 시장”이라며 “아이들 관련 정책에 있어선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의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을 강조했다.
    2021-03-23 16:14
  • 물러나는 윤도한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모범"...김연명 "혁신적 포용국가 가장 의미"
    물러나는 윤도한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모범"...김연명 "혁신적 포용국가 가장 의미"
    김 수석은 이어 유치원 집단 휴진 사태와 미세먼지 대책, 대학입시 공정성 대책, 마스크 수급난 등 재임기간 동안 이어진 이슈들을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술회했다. 김 수석은 "세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성과를 거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한다. 생각지도 못했던 마스크 문제로 골치가 아팠는데 잘 마무리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2020-08-12 16:56
  • 유아교육법 위반 유치원,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
    유아교육법 위반 유치원,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
    앞으로 유아교육법을 어긴 비리 유치원 명단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의결은 지난 1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나온 조처다. 이번 시행령은 비리 유치원 명단과 위반행위 공표 방법을 세부화한 게...
    2020-07-21 13:43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아이들은 나쁜 기억을 잊지 못한다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아이들은 나쁜 기억을 잊지 못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햄버거병 유발시킨 2년 전에도 비리 감사 걸린 유치원'이라는 제목과 함께 글이 올라 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자신을 A모 유치원 학부모로 소개한 청원인은 "교육과 무관한 개인경비로 사용한 이력으로 감사에 걸린 적이 있는 이런 유치원이 과연 제대로 된 음식을 먹였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유치원 돈을)...
    2020-06-28 18:00
  • [피플] 466일 만에 유치원 3법 이끈 통과 박용진 "영구미제로 끝날 수 있었는데…국민의 힘”
    [피플] 466일 만에 유치원 3법 이끈 통과 박용진 "영구미제로 끝날 수 있었는데…국민의 힘”
    다만 그는 유치원 3법 통과와 관련해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은 아니고 그동안 국가가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하게 된 것”이라며 “유아 교육장에서 고생하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노고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입법 후속 대책으로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시급한 지원을 언급했다. 그는 “엄마들이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들을...
    2020-01-16 16:49
  •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특히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이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유치원 설립인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비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판갈이를 하는 유치원이 적지 않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했다. 학교급식법...
    2020-01-14 11:32
  • '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유치원 회계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하는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1년여 만에 통과했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은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설립자의 자격요건도 높아진다.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0-01-14 08:40
  •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이제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회계비리를 저질러도 시정명령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져 회계 비리를 좀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2020-01-13 20:45
  • 정의당, 한국당에 일갈…“필리버스터, 손익계산도 못 하는 정신 나간 짓”
    그는 이어 "(한국당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는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건 자당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사학재단 관계자가 많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황교안 '고문변호사'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의 '고문변호사' 황교안과 그가 대표하는...
    2019-11-29 16:28
  •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지난해 10월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은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국정 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유치원 공공성 문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3법은 중재안과 수정안을 거쳐 정부지원금의...
    2019-11-11 07:26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의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2019-10-22 11:36
  • 박용진 "‘유치원3법’ 11월 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 도리 ”
    박용진 "‘유치원3법’ 11월 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 도리 ”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교육위 차원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넘겨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무엇을 했나...
    2019-09-30 16:22
  • ‘재벌저격수’ 박용진 “국세청 차명계좌 세금 환수, 재벌개혁 성과”
    ‘재벌저격수’ 박용진 “국세청 차명계좌 세금 환수, 재벌개혁 성과”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폭로해 관심을 모았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재벌저격수’다.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박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 환수를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성과로 꼽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2019-08-28 18:30
  • 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해 보니...인사·채용비리 '가장 많아'
    인사ㆍ채용비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비ㆍ법인회계 부적정처리 등이 14건, 입학ㆍ성적을 비롯한 학사관리 부정이 10건, 보조금 부정수급이 4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고 대상별로 보면 사립대학 관련 신고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립 중ㆍ고교 관련 신고가 17건, 초등학교 관련 신고가 3건, 특수학교ㆍ유치원 관련 신고가 6건이었다. 또 신고 사례로는...
    2019-07-24 09:13
  • 홍영표 “‘수사권조정 비판’ 문무일 발언 유감”
    홍영표 “‘수사권조정 비판’ 문무일 발언 유감”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바꾼 형태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구암유치원은 전국 첫 매입형 유치원이다. 홍 원내대표는 “작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비리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많은 학부모와 국민이 유치원 교육시스템을 불안해했다”며 “매입형 유치원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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