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집값 오르자…주택연금 신규가입은 '줄고' 해지는 '늘고'"

(자료출처=김상훈 의원실)

집값 상승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중도해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2016년 274건에서 2017년 412건, 올해(9월 기준) 49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신규가입자수가 1788명, 중도해지가 493명인 점을 고려하면 4명중 1명 수준으로 주택연금을 해약했다.

경기도도 서울과 상황은 비슷했다. 올해(9월 기준) 경기도의 주택연금 신규가입자는 2290명, 중도해지자는 37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6명중 1명꼴로 해약한 셈이다.

김 의원은 서울권 주택연금가입자의 중도해지율 증가는 서울의 집값 상승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이 늘어나며, 가격의 산정은 연금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에 가입시점 대비 가격이 오른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라면 탈퇴 후 재가입 등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연금 해지 속출이라는 예기치 못한 현상을 불러왔다"며 "향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고, 해약 및 재가입에 따른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만큼, 가입자들이 성급히 해지를 결정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