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600억 지원한 ‘기술사관 육성사업’, 중도포기자 37%

중소기업 전문 기술 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목표로 시행 중인 기술 사관 육성 사업의 중도 포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 사관 육성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사업을 시작한 뒤 지난해까지 중도 탈락자는 특성화고 1450명, 연계전문대 374명 등 총 1824명이었다.

기술 사관 육성 사업은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목표로 특성화고-전문대-기업 간 협약을 체결해 연계 교육 과정 이후 협약 기업에 취업하는 기본 교육 과정만 4~5년이 걸리는 장기사업이다.

2009년 사업시작 후 지난해까지 총 600억 원이 지원됐고 올해에는 13개 사업단에 38억5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성화고 기술 사관생으로 선발된 신규 참여 인원은 총 4899명 중 특성화고와 연계 전문대에서의 중도 탈락률은 37%에 달했다.

한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사업 기간에 기술 사관생도로 선발된 뒤 육성 사업의 전 과정을 마치고 협약 기업에 취업해 최종 목표를 달성한 학생 비율은 △2009년 34.6% △2010년 32.6% △2011년 32.3% △2012년 29.9% △2013년 28.2%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사업 취지가 무색하게 다수의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기 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