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기보 신규 보증 비율, 5년간 해마다 감소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신규 보증 비율이 최근 5년간 해마다 줄어 다양한 신규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원이 23일 기보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보의 신규 보증 규모는 2014년 5조58억 원(25.5%)에서 2018년 9월 3조5988억 원(21.6%)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보 측은 신규 보증 비율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추경예산 등을 통한 전체 보증규모가 증가하면서 모수가 늘어난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신규 보증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2015년 이후 매년 신규보증 거절 규모가 2000억 원을 웃도는 등 신규 보증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고 있어 신규 보증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신규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신규 보증액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울의 신규보증 규모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신규 보증 규모는 2014년 8070억 원에서 2017년 9418억 원으로 1348억 원 증가했지만, 부산, 경남은 같은 기간 각각 835억 원, 1126억 원이 감소했다.

최인호 의원은 “기존의 보증기업들에 대한 만기연장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보증을 받지 못한 힘든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며 “부산, 울산, 경남 등 산업ㆍ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의 신규 보증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