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대출자 3명 중 1명, 2년 간 한푼 안 써도 빚 못 갚아"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금융 부채 비율 200% 이상 가구 32.9%"

대출자 3명 중 1명은 2년간 한푼도 쓰지 않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 부채 보유 가구 중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가구는 32.9%로, 2014년 28%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100% 이하인 가구는 2014년 52.9%에서 45.9%로 감소했다. 처분 가능 소득은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분담금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을 말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 대출 금액이 2013년 말 1019조원에서 올해 2분기 기준 1493조원으로 46% 이상 급등하는 상황에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대출자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가계 부채 증가 뿐 아니라, 연봉을 2년간 한 푼도 안 써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33%대로 증가한 것은 가계 부채 대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으로 국내 기준 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와 금융 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융 안정성 확보와 고액, 다중 채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금융 부채 비율. (자료=김두관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