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낙하산 취업 심각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낙하산 취업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약처와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신규 임원 직원 7자리 중 4자리를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차지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기존 상임이사에 1명 더 추가해 2명을(기획경영, 인증사업) 올해 3월 공고했고 두 자리 모두 식약처 퇴직직원이 차지했다. 연봉은 1억800만 원으로 동일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장(원장)에는 올해 7월에 식약처 출신 퇴직공무원이 임명됐고 연봉은 1억500만 원이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센터장) 자리도 올해 2월에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차지했으며 연봉은 9200만 원이다.

식약처는 적법한 절차에 채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채용신청을 한 산하기관은 100%로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었다. 즉 임원 4자리 모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각각 1명씩 신청했고 모두 퇴직공무원이 차지한 것이다.

윤종필 의원은 “산하기관은 퇴직 공무원을 임명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다”라며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 퇴직 공무원만 내려보내면 식약처 내부의 줄 세우기 경쟁을 심화시키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