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복합쇼핑몰 규제 시 입점 소상공인 매출 5% 하락”

(사진 제공=한국경제연구원)

복합쇼핑몰과 입점 소상공인 간의 긍정적 공생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요 복합쇼핑몰 3사를 대상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조사 의뢰한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높은 집객효과 및 판로확충 차원에서 복합쇼핑몰에 입점했으며, 실제로 입점 이후 매출액 등 경영실적이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최근 국회에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영업․출점을 규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규제의 주변 상권보호 효과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경우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복합쇼핑몰 입점 동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의 높은 집객효과 및 판로확충(52.8%) △유통 대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활용(35.5%) △소비자 취향 파악(9.2%) △동종업계 및 경쟁사 파악(1.0%) 순으로 응답했다.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매출액은 평균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합쇼핑몰 입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업종별 매출액 신장률은 △음식점 5.7% △의류 5.4% △패션잡화 3.2% △문화스포츠 3.2% △식료품 3.0% △생활용품 2.8%로 음식점업과 의류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복합쇼핑몰 입점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부분의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들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81.7%인데 비해,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7.0%에 불과했다.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은 평균 5.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은 △문화스포츠 10.4% △식료품 6.3% △음식점 5.9% △의류 5.2% △패션잡화 4.6% △생활용품 3.3%로 나타났다.

복합쇼핑몰 규제 시 입점 소상공인은 사업장 고용을 평균 4.0% 줄일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 고용감소율은 △문화스포츠 6.4% △음식점 5.1% △식료품 4.3% △의류 3.9% △패션잡화 3.6% △생활용품 2.8%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유환익 상무는 “복합쇼핑몰 규제 논의 과정에서 입점 소상공인들이 제외됐다”며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고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 도입 논의는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