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업이 느끼는 고용·규제·감독 리스크 완화에 박차"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주재…"결국 혁신은 민간과 기업에서 나오는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기업이 느끼는 3대 주요 리스크인 고용·규제·감독 리스크 완화와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고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혁신은 민간과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동안 혁신성장의 성과에 대해서는 “지난주 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법(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처리돼 혁신성장 관련 법안의 입법화에 물꼬를 트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7월까지 신설법인이 전년보다 7% 증가한 약 6만2000개를 기록한 점, 의료기기와 인터넷은행 지분규제, 데이터 등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도출한 점, 8대 선도사업 관련 민간시장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한 점, 기업에서 제기한 애로사항 중 25건을 우선 해결한 점 등을 성과로 언급했다.

다만 “혁신성장의 성과는 1~2년 만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므로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까지 포함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고, 대내외 여건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제팀이 이른 시간 내에 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날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데 대해선 “우리나라의 건실한 경제기반, 과거 몇 차례 사례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 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신흥국 위기 확산, 미·중 무역마찰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엄중한 국제 상황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고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산업구조 개편, 수출입 다변화 등의 전기로 삼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