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고용 압박 말고 규제부터 풀어라”

기업들, 그동안 투자 선결과제로 규제개선 요구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에서 내놓을 ‘선물 보따리’ 관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 초 삼성을 찾는다. 이번 방문에서 삼성에 대규모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액션’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을 비롯한 대다수 기업이 각종 규제로 연구개발(R&D) 및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은 지금 계획으로는 8월 초 방문할 계획”이라며 “그 밖에 다른 대기업들과 중소·중견기업들도 우리가 혁신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마다하지 않고 업종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만남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다. 김 부총리는 삼성 방문을 계기로 이 부회장과 회동하고 대규모 투자 및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 부총리가 내놓을 ‘선물 보따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기업들이 투자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 규제 개선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삼성의 투자 애로사항 및 건의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재부는 혁신성장본부와 민·관 합동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접수 중이다. 시장의 요청을 반영해 상반기에 49개 과제를 해결했거나 해결하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를 수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경직된 정부와 삼성 간 관계를 고려하면, 이번 만남은 삼성을 다독이는 성격이 강하다. 김 부총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9일 인도 순방에서 삼성전자의 현지 스마트폰 준공식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인도가 고속 경제 성장을 계속하는 데 삼성이 큰 역할을 해줘 고맙다”며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김 부총리는 지난해 말부터 ‘기업 기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 국정철학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 주축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총리의 경우 지난해 12월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올해 1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3월 최태원 SK그룹 회장, 6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각각 면담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이르면 이번 주 내 한 대기업에서 3조~4조 원 규모, 중기적으로는 플러스 15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기업이 투자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같이 고민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 부총리는 조만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비롯한 경제단체들도 방문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번에 만나려고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았다”며 “휴가철이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같이 의논하고 시간을 조율해 만날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