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금융당국 첫 상견례…당국간 갈등 한 목소리로 질타

▲오승현 기자 story@

20대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의 첫 상견례 자리가 된 2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설’이나 ‘월권 논란’ 등불협화음을 질타하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당국과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원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만나는 자리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삼성증권 배당사고 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전조치통지서 공개, 대출금리 산정 오류 등에 대응하는 정책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불거진 불협화음을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의고행(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실현해 감)’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운을 뗀 뒤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시에 낸 삼성증권 배당사고 조사결과에 차이가 있었다”면서 “같은 사항을 두고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면 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보인 반면 금융위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전면 재조사가 어렵다고 했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혐의 관련 수정조치안 요구도 금감원이 거부해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정무위원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도 금융당국 간 불협화음을 지적, “실제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를 많이 우려하고 있다”며 “긴밀한 협의 제도와 그 실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에 치열하게 현안으로 논쟁할 순 있지만 그게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거나 정치적 공격에 이용당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도 “각자 소신을 펼치는 것은 좋지만 자존심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 정리를 한 다음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한 목소리로 이어지자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모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두 기관 견해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 분명히 있다“며 ”금감원장도 평소 생각과 조금 다르게 금융위와 잘 맞춰주신 것처럼 저도 두 기관이 같은 점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 역시 ”제가 여러모로 부족했다“면서 ”저희 감독원 입장을 생각하면서도 금융위에서 정책과 감독 모두 아우러야 한다는 것도 고려해, 최대한 (갈등 등) 우려하는 바가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