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공사 현장 일요일 휴무제 도입...9월부터 단계적 시행”

공공 공사 건설현장에서 일요일 휴무제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후 내년 상반기 중 전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9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재해 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일요일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 노동자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적정 공기를 확보하고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발주청 직접 감독제를 일부 공기업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발주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직접 감독도 확대한다. 사업 관리자의 현장 관리 권한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적정 사업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시공사의 현장 관리가 부실한 경우 사업 관리자가 공사중지를 명령하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