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 20만ㆍ전학년 오후 7시까지 늘리겠다”

서울 경동초 현장 방문…“노동시간 단축ㆍ유연근무제 확대ㆍ칼퇴근 문화 정착”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방문, 온종일 돌봄 정책 간담회에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우선 최소 맞벌이 아이들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임기 안에 초등 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 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초등 돌봄 중에 학교 돌봄이 약 24만 명, 마을이 9만 명인데 각각 10만 명씩 늘려서 전체 초등 동수를 5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오늘 발표 정책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은 결국 학부모의 일, 육아 병행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의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며 “노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거나 또 유연해질 때까지는 온종일 돌봄 정책이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이용을 줄여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아이들 누구나 방과 후에 가정이든 학교든 마을이든 어느 한 곳에서는 반드시 돌봄을 받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학교 돌봄은 이용 학년, 대상과 시간도 늘리겠다”며 “지금까지는 초등학생 1, 2학년 위주로. 대부분 5시까지 돌봄 했는데 퇴근까지 공백이 있어서 점차 대상 학년을 높여서 6학년까지 전 학년 돌봄으로 확대해나가고 또 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부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마을 돌봄은 아파트 관리소,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의 지역별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학교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마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돌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나누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칼퇴근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온종일 돌봄의 확대를 위해서는 각 학교와 지자체 중심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방금 전에 경동초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가봤는데 아이들 매우 표정도 밝았다. 아마 돌봄 전담 선생님들께서 아이를 잘 돌봐준 덕분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학교 돌봄이 확대되면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학교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것이다”며 “그것이 교사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게 교육부가 또 각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돌봄 전담사들의 인력을 늘리면서 고용 안정성을 높일 방안도 함께 강구해 달라”며 “마을 돌봄은 아이들의 집과 가까운 곳에 돌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시설과 서비스 간에 돌봄 서비스의 기대 격차가 심한데, 그 질을 균등하게 하고 학교 돌봄하고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에서 특별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를 찾아 독서활동을 하고 있는 돌봄 교실을 방문해 탤런트 장신영 씨가 읽어준 ‘난 무서운 늑대라구’의 교훈을 어린이들과 얘기하다 밝게 웃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