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현장 작업자 안전 강화한다…안전수준 평가제 도입 등 추진

1억km당 작업자 사망 3.6명,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

국토교통부가 철도 현장 작업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수준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는 현장에서의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이용객·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23일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철도안전 수준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철도안전을 책임져 온 종사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현장의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억km당 작업자 사망(2015년 기준)은 우리나라가 3.6명으로 영국과 이탈리아 0.0명, 프랑스 0.4명, 독일 1.1명과 비교해 매우 높다.

특히 지난해 한대앞역, 온수역 등에서 작업자 사고 발생 이후 거시적인 정부 대책보다도 현장에서의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면서 이번 토론회는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가 안전한 철도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성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한양대학교 백동현 교수 등 전문가 3명의 철도 작업장 안전강화 방안 발표 이후 우송대학교 이용상 교수의 사회로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운행선 작업 안전을 위한 다단계 안전장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작업 위험요인 제공 등 국내외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 각종 연구결과에 따라 안전수준 평가제 도입, 안전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 안전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토론자들은 현장 노동자들이 느끼는 안전대책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과 국민들의 관점에서 본 철도현장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은 "올해를 ‘국토교통 안전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안전투자 확대, 안전제도 개선, 안전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철도현장 안전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철도는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할 확률이 높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철도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토론회 자료는 철도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