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核으로 떠오른 ‘개헌ㆍ추경’

입력 2018-03-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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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투표 안될 땐 ‘개헌 對 반개헌’ 구도…추경, 5월안 처리 험로

▲정세균 국회의장(왼쪽)이 19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왼쪽)이 19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를 4월 국회에선 추경과 개헌이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현재로선 여당이 선거에 유리한 판세이지만, 4월 국회에 따라 지방선거의 운도 갈릴 수 있어서 여야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4조 원가량의 청년 일자리 정부 추경안은 야권의 반발에 부닥쳤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의 추경 요구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이 발의되면 처리 압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 선거 이후 하반기 원 구성이 시작되면 6월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늦어도 5월까지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입장이다.

청와대 개헌안 발의도 여야 갈등을 뜨겁게 하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처리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제1야당인 한국당부터 소수정당인 정의당까지 야 4당은 모두 대통령의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다. 만약 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6월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헌 대 반(反)개헌’ 내지 ‘개헌 대 호헌’ 구도가 형성되면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90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대비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안철수 전 대표를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이는 당 안팎에서 ‘지지율 제고를 위해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는 여론을 안 위원장이 받아들여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20일 1호 영입 인사 발표를 시작으로 활동을 이어간다.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외부인사를 수혈하고 전략공천을 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인다. 앞서 한국당은 부산과 인천 울산에 서병수·유정복·김기현 현 시장을 각각 공천하기로 확정했다. 또 1호 영입 인사인 길환영 전 KBS 사장과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를 영입 일주일 만에 충남 천안갑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에 각각 임명했다. 하지만 홍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을 시도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19일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태가 장기화할 때는 한국당과 홍 대표 모두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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