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CPTPP 가입 상반기 결정…美 관세부과 조치 총력 대응”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상반기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미(對美) 통상현안과 CPTPP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8일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CPTPP에 정식 서명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일본, 호주, 멕시코 등의 국내비준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입 여부에 대해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고, 바로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개시해 CPTPP 가입을 적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美 대통령이 철강수입에 대한 관세부과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따른 글로벌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 3월 美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시장 변동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美 재무장관에게 한국산 철강의 면제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기 위한 서한을 발송했으며, 다음 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재무장관 간 양자 면담을 갖고 한미 통상현안과 그 밖의 여러 가지 대외문제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3차 개정협상과 관련해 조만간 미국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산업, 거시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