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대안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본격 시행…시범단지 조성

서울시가 부수지 않고 고쳐서 다시 쓰는 아파트를 만드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기본 모델을 도출한다고 5일 밝혔다. 5개 내외의 시범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란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공공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노후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커뮤니티시설이나 주차장 일부 등을 지역 사회에 개방해 공공성도 동시에 확보한다.

서울시는 2016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유형의 시범단지를 만들어 향후 어떤 유형의 공동주택 단지라도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방식의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주거환경 개선, 안전성 강화,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아파트 조성 등 재건축을 하지 않고도 재건축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재건축 정비사업의 대안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의 유지보수의 관점에서 인허가가 진행되므로 재건축과 달리 도시계획적 요소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없는 반면,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가 중요하다. 총 사업기간은 재건축 대비 3~4년 정도 짧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5개소 내외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단지다. 신청서 작성 후 자치구별 리모델링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방문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청서가 접수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컨설팅을 통해 초기사업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아파트단지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추정분담금 산정, 1차 안전진단 소요비용 중 일부 지원 등 단계별로 돕는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로 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