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청년들 기대 배반한 중대한 적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했음을 드러냈다"며 "공공기관과 은행의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적폐"라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1000개가 넘는 공공부문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 점검 결과 수사 의뢰와 징계요구 사안이 360여 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어떤 은행은 속칭 일류대학 출신자를 더 많이 합격시키려고 면접점수를 억지로 얹어 주었다"며 "우리 사회의 일류대학 카르텔을 얼마나 더 공고히 하려고 이런 작태를 벌였는지, 점수를 얹어 주어야만 합격할 정도의 일류대학 출신은 어디에 쓸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비리가 은행권에만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다른 금융기관들의 채용비리 유무를 조사해 엄정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금융권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출신학교, 지역이나 스펙을 보지 말고, 실력과 업무 잠재력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공정한 채용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는 것에 대해 이 총리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그러나 불법사금융이 확대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불법사금융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 총리는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이번 기회에 불법사금융을 없애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란다"며 "불법사금융은 한 번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도려낼 수 없다.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사금융 단속을 계속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