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탁기 공공부문 구매물량 포함…美 수입규제 조치 확산 대응체계 구축

정부가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가전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공공부문의 세탁기 구매물량을 포함해 기업의 피해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또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냉장고 등 여타 가전품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문 실장은 “정부는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소지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을 뒤집고 최종조치에 포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등 우리 업계의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업계와 정부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의 수입제한조치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업계의 미국 현지 공장이 조기에 가동,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하고 공공부문의 세탁기 구매물량 등을 포함해 국내 내수 확대를 통해 기업의 피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또 동남아, 동유럽, 중동 등과 같은 대체 수출시장 개척도 지원하는 한편, 수출 차질로 국내 부품 협력사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세탁기 세이프가드와 같은 수입규제 조치가 냉장고 등 여타 가전품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문 실장은 “사물인터넷(IoT) 가전 혁신성장전략 수립 등을 통해 가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