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각 부처 통보…지출증가율 상향 전망

정부가 향후 5년간 재원배분 계획인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나선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5년간 평균 5.8%인 지출증가율을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침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의 특징에 대해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한 데 있다"고 밝혔다.

재정운용의 중점방향은 △여성･청년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가계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향상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응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지속 추진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률 등 중장기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적극적 역할 담당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분야별 작업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통상 4~5월경)한 이후 9월 2일(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