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저출산 정말 심각…지금이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

여성, 육아와 자신의 삶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출산 대책 세워야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삶이 먼저다'를 기치로 열린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주재한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것이 위원회가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과감하게 벗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며 “지금까지는 대체로 우리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출산장려정책을 해왔는데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두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선은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이 여성들의 삶, 또 여성들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다르게 말하면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을 해 나가면서,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 가치를 지켜가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저출산 근본대책이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말 심각하다. 2017년도 출생자 수가 36만 명 정도, 합계 출산율도 1.06 또는 1.07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합계 출산율이 1.3 미만이면 초저출산이라고 세계적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문 대통령은 “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모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행했고,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합쳐보면 무려 200조 원이었다”며 “그럼에도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며 “이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경제가 어렵다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고 걱정했다.

문 대통령은 “하나하나 대책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으나 그 대책들의 효과 보다는 저출산·고령화가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빨랐다”며 “지금까지 있었던 저출산 대책들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 위원회가 논의의 한계를 두지 말고 기왕에 있었던 저출산 대책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면서 새로운 정책으로까지 확장하는 그런 노력을 해 달라”며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위원회가 해야 할이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