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30건

최신순 정확도순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은 헌재는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재판관 부재로 인해 지난달 결정 선고 기일을 잡지 못했다. 하지만 이달에는 21일로 ‘12월 심판 사건’ 결정 선고 날을 잡았다. 정 재판관은 이날 “근래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와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기후 위기...

2023-12-19 11:31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그는 이날 “헌재는 창립한 지 35년이 지났다”며 “전임 유남석 소장께서 ‘재판 중심의 재판소’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잘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창립 50주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또 한 번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소장은 우선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3-12-01 16:26
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장 수여…소장 공백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이 소장과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전날 이 소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함으로써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21일간 이어져 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2023-12-01 11:36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30일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퇴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판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소장은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23-11-30 19:44
巨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결국 강행…제동없는 독주

이로써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아울러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관동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에 의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 ▲느린 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의장...

2023-11-30 16:26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본회의 통과…수장 공백 21일만 해소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2023-11-30 15:37
국회 인청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13일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 등이 검증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10일 퇴임한 이후 현재 헌재소장은 공석이다.

2023-11-28 10:03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10일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는 정형식(62‧17기) 대전고등법원장이 지명됐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이은애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정 신임 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 헌재 소장과 재판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헌재는 매달 열리는 결정 선고를 이번 달...

2023-11-22 16:52
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한 뒤 후임자로 정형식 법원장을 지명한 것이다. 정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한 인사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1988년 수원지방법원...

2023-11-16 15:03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66‧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 소장이 10일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고 회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소장은 재판관으로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유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23-11-10 16:53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본회의 표결 넘어서야…취임까지 최소 한 달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무게 둔 인선이종석 헌재소장 청문회는 13일 예정유남석 소장 후임 지명은 시작도 못해헌재도 이은애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2023-11-08 15:43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특히 헌재는 유남석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5명이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정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했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견인 까닭에 주문으로 적히는 법정 의견이 됐지만, 헌재 결정문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이종석·이영진·이은애·김형두 재판관 4인이 낸 별개 의견이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2023-10-30 06:00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앞서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으로 이 후보자는 18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인사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후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헌재 소장으로...

2023-10-25 15:45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현 유남석 헌재소장 임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이 빠르게 후임자를 지명한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신임 헌재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서 김 비서실장은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2023-10-18 16:07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 임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중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며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는 이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재판관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2023-10-17 10:45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한편, 현재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으면서, 인선이 제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다음달 10일 임기를 마친다. 유 소장은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기를 시작해 이듬해 9월 소장이 됐고 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치면서 소장 임기도 마무리한다. 아직 후보자 지명은 이뤄지지...

2023-10-16 13:29
[포토] 국정감사 출석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0-16 12:17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유남석 헌재소장은 다음달 10일 임기가 끝난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을 후보자로 지명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야 대립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대법원과 헌재 두 양대 사법기관 수장이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극단으로 치닫는...

2023-10-10 06:00
尹, '경제 회복' 방점…野 반발 정면 돌파할 듯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이 지난주 국회에서 부결됐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다음달 퇴임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원점에서 다시 찾는 한편, 차기 헌재소장 후보자 인선 작업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인사 갈등으로 정치권이 혼란스러운 상황과 별개로,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2023-10-09 15:45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한편, 대법원과 더불어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유남석 소장의 임기도 다음 달 10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국가 사법 기능' 마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헌재 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이 지명하면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 및 표결 일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양대...

2023-10-06 16:16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