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원자력안전 R&D 예산 해마다 줄어…5년새 41% 감소"

2012년 846억 원에서 2016년 501억 원으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R&D) 예산이 최근 5년새 41% 감소했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자력 R&D 관련 투자액 중 ‘원자력 안전 및 선진화’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산업부는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5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다. 그 중 ‘원전 안전 및 선진화’ 예산은 2012년 846억 원에서 2016년에는 501억 원으로 345억 원(40.7%)이 축소됐다. ‘원전기술혁신’ 예산은 2013년 148억 원에서 2016년 57억 원으로 61.5%에 해당하는 91억 원이 줄었다.

한편, ‘방사성폐기물관리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2012년 123억 원에서 2016년 113억 원으로 10억 원이 줄었다.

박 의원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원전 안전 관련 지원금이 줄어든 건 큰 문제”라며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