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복지위, ‘문재인 케어’ 재원마련 놓고 여야 ‘공방’

성상철 이사장 “보험료 3.2% 인상으론 충분치 않다”

▲24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기업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대 화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을 담은 ‘문재인 케어’였다.

이날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감에선 ‘문재인 케어’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의료비 절감’ 측면에서 정책 정당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재원확보 문제를 언급하며 포퓰리즘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해결 등을 내세웠지만 보장률은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혁신성을 강조했다.

같은당 기동민 의원은 관련 재원 확보 지적과 관련해 “의료이용이 증가해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고보조금을 온전히 확보하는 등 재정 절감 대책을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재원확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제대로 된 (재원마련) 대책이 없어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금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외래 진료건수가 1위로 과다진료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과다진료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해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중 절반을 쓰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하는 재원 대책은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누적적립금 11조원을 쓰고 사후정산을 포함해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를 3.2%를 늘리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세 가지 재원 조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