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정무위, 산은·금융위 주축 한국지엠 조사위 설립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가 한국지엠 진상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DB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정무위 차원에서 산은, 금융위원회와 이해 관계자가 주축이 된 조사위원회 설립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의 이 같은 요청은 KDB산업은행이 올해 초 주주간 계약서를 근거로 감사권을 행사했지만 한국지엠이 이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시 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한국지엠은) 현장에 (감사인이) 상주하는 것을 거부했고 자료 제출이나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 역시 요청한 자료를 한국지엠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 의원은 "한국지엠의 매출원가율은 94%에 해당해 국내 업체의 80%에 비해 크게 높다"며 "이 회사의 매출원가율을 국내 기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가정하면 지난해 6000억 당기 순손실이 1조 원 흑자로 돌아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지엠 생산물량의 65%가 GM 관계사로 수출된다"며 "이 의미는 한국지엠이 GM에 거의 원가로 물량을 넘겨주는 제 살 깎아먹기 식 영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한국지엠의 의도된 부실을 파악하는 포인트는 이전가격"이라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국지엠의 감사 거부 행태 지적과 생산원가 공개를 이 회사에 요청했다.

이같은 국회 정무위원의 질문에 대해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카젬 사장은 자산매각이나 철수 여부 가능성을 묻는 정무위원들의 질문에는 "한국지엠은 한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저의 임원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모델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산은의 감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며 "주주간 협약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모두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이밖에 카젬은 생산원가나 이전가격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에 돌아가 특정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