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백운규 장관 "사드 배치 방법에 문제 있다" 발언 논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드(THAAD) 배치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 경제 보복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백 장관에게 사드 배치가 정당한 것이냐고 묻자, 백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에는 이견이 없지만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발언이 화근이 됐다.

이에 대해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여야 간사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백 장관은 "사드 배치가 지난 정부에서 원활하게 됐으면 사드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덜하지 않았나하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 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는 이견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여야 모두 지난 3월 한반도 사드 배치 후 중국의 보복으로 국내 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 배치 후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올해 말까지 8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 장관은 "사드 배치로 국내 기업의 피해에 따른 준비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드린다"면서 "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다만, 제소에 따른 승소 가능성도 살펴봐야 해서 청와대와 소통하면서 관련 사안을 진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