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LH 영구·국민임대아파트 관리비, 단기임대아파트보다 비싸

(자료=임종성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임대아파트 관리비 산정이 영구·국민임대아파트 등 서민 주거단지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이들이 사는 단기임대아파트 단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3㎡당 공용관리비 부과액 상위 20개 단지가 국민임대아파트 16곳, 영구임대아파트 3곳, 50년 임대아파트 1곳으로 모두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장기임대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임대아파트 중 공용관리비가 가장 높은 단지는 서울 도봉 임대아파트단지로 2016년 기준 3.3㎡당 공용관리비가 6872원이었다. 이는 10년 임대주택인 빛가람LH의 공용관리비 평당 1806원의 3.8배에 해당한다.

반면 관리비가 가장 싼 하위 20개단지에서는 5년·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이들의 임대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임대주택이 관리비 하위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5%, 2015년 65%, 2016년 80%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LH가 임대주택의 양극화를 방치하고 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주로 공용관리비가 인건비 및 시설개보수비에 지출되는 만큼, 임대주택간 공용관리비 차이가 이처럼 큰 폭으로 벌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임 의원은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장기임대주택이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이들의 단기임대주택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비싼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LH 관리비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