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독립 선언 일단 보류…스페인 위기 한 고비 넘겨

입력 2017-10-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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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추진해온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10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독립 선언을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극단적인 충돌을 피했다. 그러나 갈등의 봉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자치 의회 연설에서 “독립 선언의 발표를 몇 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 1일 주민투표에서 90%가 독립에 찬성한 결과를 언급하며 “카탈루냐는 독립국이 될 권리를 얻었다”면서도 “우리는 대화 준비가 되어있다”고 스페인 중앙정부에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초 푸지데몬 수반은 주민 투표 결과 찬성이 우세하면 48시간 내에 독립을 선언하기로 했다.

기업의 카탈루냐 이탈 움직임 등 경제적인 요인도 독립 선언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카탈루냐는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부유한 지역이다. 그러나 독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하면서 카탈루냐에 본사를 둔 카이샤 은행, 방코 사바델, 가스 내추럴 등이 불안정한 상황을 피하고자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카이샤 은행은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고객과 주주,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인 중앙정부도 카탈루냐가 독립하면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스페인에 남기를 원하는 카탈루냐 주민도 적지 않다. 지난 8일 카탈루냐 주 최대 도시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침묵하던 대다수’의 거리 행진 시위가 있었다. 카탈루냐 분리 독립에 반대하는 단체인 ‘카탈루냐 시민사회(SCC)’가 주최한 시위에 약 35만 명이 참여해 거리 행진을 벌였다. 시위 참가자들은 스페인 국기를 흔들며 “카탈루냐는 스페인의 일부”라고 외쳤다. 이들은 경제 약화 우려, 실업 대책 요구 등을 내세우며 자치 정부의 독립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소라야 사엔스 데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민주주의에서 대화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며 지난 1일 실시된 주민투표는 “불법이자 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헌으로 규정된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 요구를 지속하는 한 중앙정부는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978년 제정된 스페인 헌법은 “국가는 나눌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스페인 법원은 독립 찬반 주민투표가 위헌이라 결정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카탈루냐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헌법 155조에 따라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박탈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불복종하는 지방정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불복종하는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해산하고 새 내각을 구성하는 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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