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상황 보면서 고려해야”

입력 2017-09-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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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동시에 이뤄져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저임금 인상추세에 대해 “이제까지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이었기에 어느 정도 올리는 건 필요하다 본다”며 “다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면서 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한쪽에서는 소득주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공급 측에서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내수를 진작하고 성장에 기여도 하지만, 혁신경제도 같이 가야한다”고 했다. 다만 우리나라에 부합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구조나 사회 구조로 볼 때 개방경제 측면에서 조금 조심스럽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하며 리스크를 인정했다. 정부의 목표인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서는 “시행해보면서 조금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 지원을 늘려주고 생애주기별 대책세우는 게 서민을 도와주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요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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