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정치적 편향 논란…“재판마다 타당한 원칙을 지키려 했다”

▲인사청문회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 편향’ 논란에 대해 "원칙을 지키려 했다"며 일축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회장'을 지낸 경력을 놓고 김 후보자에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두 개 모임에 몸을 담았지만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며 “학술모임단체고 정치적 비난 받을 단체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재판할 때 개개의 사건마다 타당한 원칙을 지키려 했지 편향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당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지나친 발언을 한 것을 놓고 “사법부를 탈취하려는 것 아니냐”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임종헌 차장과 법원장들을 마치 범죄자 다루듯 몰아붙였고, 이들이 회의석상에서 눈물을 흘렸다 데 사실이냐”면서 “참석했던 법원장들은 후보자가 대법원 위에 있는 자,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는 인상을 줬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날 절대 저런 태도는 아니었다”며 “법관의 명예 소중히 여긴다, 혹시 대법원장이 되면 결코 법관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는 김명수 후보자가 초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 행사를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판사가 부당하게 축소하려 했던 게 골자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대법원을 비판하며 진상조사 여론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대법원이 소집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지난친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번 청문회에선 이것이 정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한편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선 “문 대통령과 관계없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명 때 연락받은 것 말고는 아는 게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