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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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임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해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관한 판단도 엇갈렸다.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 반대 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들 모임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없애려 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법관 표현의 자유 및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2024-02-10 11:00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진보성향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이 있다. 정 부장과 서울법대 동창이면서 연수원을 같이 다닌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신 있게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장기간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2024-01-29 06:00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속 인권과 사법제도 모임(인사모)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에서는 일부 직권남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으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법원행정처를 통해 자신의 뜻에...

2024-01-26 19:40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박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주도했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아니다. 2017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두 단체 소속이 아닌 판사가 의장에 뽑힌 것은 처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수적인 조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정부에서 진보 성향이 아닌 의장이 이끄는 법관대표회의가 어떤 형태로든 대법원장 인준에 관한...

2023-11-27 17:32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위원 역임● 한용현(36‧변호사시험 6회) 변호사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무관 근무,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발전연구회 자문위원● 고정표(34‧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법무부 법무관(국가송무과‧국제법무과), 교육부 행정사무관 근무(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학감사담당관)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17 06:00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최종 판결까지 1년 4개월이 더 걸려 유죄가 확정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주심이 약 1년 동안 재판을 잡고 있다가 지난 6월에야 전합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어제 나온 최종 결론으로 미루어 이번 사건을 전합으로 넘길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간 의문스럽지 않다. 소부 소속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새 판례를 만들...

2023-09-19 05:00
경기소방, '장애인 안전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세미나'

이번 세미나는 한경국립대학교, 한국행정학회 포용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학교수, 장애인 전문가, 경기소방 관계자 등이 한경국립대 평택캠퍼스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 주제 발표는 △정소영 박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재난 시 장애인 보호에 관한 국제법상의 논의' △이정수 교수(충남대 건축학과) '장애인의 피난행태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의...

2023-09-08 14:00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현재 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인 유남석 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헌재의 '중도·보수'와 '진보' 구도는 5대4로 중도·보수가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올해 11월 유남석 소장이 퇴임하게 되면 헌재의 '중도·보수' 색채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2023-06-16 05:00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신숙희 고법판사와 정계선 부장판사는 모두 법원 내 진보적 소모임 회장을 역임했다. 신 고법판사는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대한민국 여성 법관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된 인물이다. 정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2023-06-01 06:00
김기현, 헌법재판관 직격…"양심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

김 대표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마디로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며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도질'을 해 빼앗아 갔는데도...

2023-03-26 15:22
법치주의라더니…‘법원 판단’ 묵살하는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

주 비대위원장 역시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공지를 통해 “해당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행태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상민...

2022-08-31 16:25
[재종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윤석열 친분' 공방

또한 여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5년 동안 임명된 대법관과 인사 대상 판사들 중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많다"고 하자 오 후보자는 "외부의 우려는 알고 있지만 특정 모임이나 연구회에 가입했다는 사정을 갖고 이념성이라든가 편향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오 후보자의 부인이 딸에게...

2022-08-29 17:57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22-01-27 17:14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 혐의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의 내부 정보 파악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소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등 세 가지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헌재 내부 정보 파악 지시 혐의에 대해 "법관들에게 파악하도록 했다는 정보들이 과연 전달 자체가 위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1-04-07 15:45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

2021-03-23 21:29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03-23 17:50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또 "정치적 중립성을 보면 취임 이후 10명의 대법관이 바뀌었는데 그중 5명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2명은 민변 출신"이라며 "이런 분이 탄핵 대상이다"라며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에서는...

2021-02-17 14:21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ㆍ이규진에 징역 2년 6개월 구형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수집과 옛 통진당 관련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2021-01-28 17:35
[2020 국감] 野 "코드 판결ㆍ우리법연구회 편향성"…與 "사실 아냐"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편향성을 지적했는데 인권법연구회는 편향적 단체가 아니고 가장 많은 법관이 소속된 연구 단체 중 하나"라며 "우리법연구회도 이미 해산한 단체이고 그 전에도 어떠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단체고 보긴 어렵다"고 받아쳤다. 이어 "우리 정치권이 오히려 중립적인 연구 단체를...

2020-10-20 16:33
[2020 국감] ‘대법관 좌편향’ 두고…야 “법원 신뢰 우려” vs 여 “법관이 사건 판단”

‘우국민’은 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인사를 뜻하는 용어다. 사법부 내 진보성향 법관을 의미한다.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 사건과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성향의 편향된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의 중립성과 법원의 신뢰성이 직결되는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재연...

2020-10-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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