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호남 SOC 예산 홀대? 수도권·영남 등 모두 축소반영”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지역주의 망령이…국민이 심판할 것”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7일 호남권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론’이 나오는 데 대해 “호남만 지방자치단체 대비 SOC 예산을 축소 반영한 게 아니라 수도권과 영남 모두 축소반영한 것”이라며 특정 지역 홀대론에 반박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호남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지자체가 요구한 SOC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지역홀대가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도로와 철도 등 SOC 분야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악화 없이 교육과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예산”이라고 이번 예산안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SOC 편성 시에는 지역별 차등을 두지 않고 사업별로 집행 가능성과 전년도 고용액, 연차별 소요금액, 완공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며 “내년 SOC 예산도 사업별 검토 등을 통해 적정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 요구예산은 말 그대로 스스로 산정해 요구한 것”이라면서 “전부다 반영할 수가 없다 이건 상식이고, 지역홀대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이간질해서 어떻게든 지지도를 떨어뜨려보겠다는, 지지도에 영향을 주겠다는 얄팍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 “SOC 예산이 4.4조 원 줄었지만 사용 가능한 이월분은 2.6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도시재생 활성화 등 기금투자를 고려하면 SOC 축소가 지역에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부의장은 “성장이론이 바뀐 대한민국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SOC를 바라보고 있다”면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지역주의의 망령이 떠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 부의장은 “지역주의는 우리 정치의 대표적 적폐고, 지역홀대론을 말하는 사람이야 말로 정치권에서 퇴출해야 한다”면서 “사회통합을 해치는 것이 지역차별이고, 이를 조장하는 정치인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