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빚 권하는 폐습 없애야…생산적 금융 집중”

(출처=금융위원회)

“우리 경제에 만연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 생산적 금융에 집중하겠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19일 취임사를 통해 부채관리를 통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단기적인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을 지양하고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양대 축으로 삼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과 더불어 그는 재임 중 추진할 금융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신뢰의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들었다.

신뢰의 금융 구축을 위해 정부는 금융회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금융사고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가 올해 들어 1400조 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DSR(총체적상환능력평가시스템) 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 여신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중요 위험요소 누락을 막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도 추진한다.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는 금융소비자를 호도해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광고나 권유를 금지한다. 최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한계 차주, 다중연체자 고통을 경감할 추가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카드수수료와 고금리 부담을 경감해 서민 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직원들에게는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깨자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 때문에 못한다. 금융이 가장 문제다’라는 지적에서 벗어나 금융 덕분에 할 수 있도록 해보자”며 “타부처는 물론 금융 수요자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