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인상 계획 없어 ... 미세먼지 개선 효과 낮아”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세율 인상과 관련해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배경브리핑을 통해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필요성을 검토하되, 국책연구기관 공동연구 후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이들 연구기관은 다음달 4일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최 실장은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각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봐도 경유세 인상에 따른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미세먼지 절감하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경유세율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며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과학적 연구결과를 검토해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의 여러 요인 중 유류소비는 가격소비에 대해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며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안 받는 소형화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125%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세율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