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금리 인상 파고 대응해야…야당, 추경 협조 당부”

“서울·부산 부동산 과열 현상…막연한 기대심리, 좋지 않은 영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3일 “금리 인상 파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은 민생과 실업 해소를 위한 추경에 적극 협조해줄 것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에 대한 진정성을 잘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법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 3번의 추경을 했다. 늘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가 이유였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여당일 때 내건 논리를 뒤집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며 “미국 연준 정책금리 인상이 눈앞에 있고, 만약 미 금리 인상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연내 추가 인상 조치가 있다면 우리 금리와 미 금리가 역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우리 금리는 0.2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우리 경기가 좋아져 금리는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경기가 안 좋음에도 대외변수로 금리가 인상할 경우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충격을, 특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실업률이 높을 때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은 대규모 파산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에 대해 “최근 들어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 중심으로 우려할 만한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 각 부처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틈을 타 막연한 기대 심리가 부동산 가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생에 영향을 주는 매우 큰 사안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다주택자보단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은 단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수요가 많다고 공장서 제품 찍어내듯 공급을 신속히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