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美ㆍ中 통상 현안 해결 모색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 확산 등 세계 통상 환경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의 무역장벽보고서, 무역적자 심층분석 행정명령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이날 “정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상호 균형적으로 확대ㆍ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부처 실무자가 참여해, 대미ㆍ대중 통상현안 대응 방향과 한ㆍ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대(對) 미국 무역흑자의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미국의 무역적자 분석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게 통상ㆍ산업 채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결정 이후 이뤄지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와 관련해선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과 소통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활용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ㆍ중미 FTA 후속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 서명하고 이스라엘, 에콰도르와의 FTA도 서두를 예정이다.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 신흥 거대 경제권과의 FTA도 올해 추진한다.

특히 한ㆍ메르코수르 FTA는 상반기 내 협상 개시를 목표로 오는 14일 공청회를 여는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