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낮은 사회보험, 해외투자 늘린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도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의 해외투자 비중을 높인다. 2년 연속 4.6%에 머무른 전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방편이다.

기획재정부는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 등 5개 기관의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사회보험별 해외·대체투자 목표 비중은 △국민연금 31.3% △공무원연금 27.8% △사학연금 33.9% △고용보험 15.0% △산재보험 13.5%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각각 △0.3%포인트 △9.1%포인트 △0.7%포인트 △5.7%포인트 △2.3%포인트 높인 수치다.

자산운용 전액을 연기금 투자풀에 위탁하고 있는 군인연금은 이달 연기금 투자풀 운용상품에 해외 주식 신규편입을 추진한다.

단기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건강보험의 경우 중기보유자금의 채권운용 비중을 지난해 19.7%에서 높이기로 했다. 채권투자상품도 국공채·회사채 이외에 고정수익형, 원금보장형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군인연금과 건강보험은 수익률이 전년보다 떨어져 각 1.7%를 기록한 바 있다.

안정적 해외·대체투자를 뒷받침하는 지원시스템도 보강한다. 국민연금은 12월 대체투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신규투자 발굴 및 리스크 관리 업무를 전산화할 예정이다. 지방이전을 계기로 우수인력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학연금은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헤지펀드 등 대체투자 세부 섹터별로 평가기준을 재설정해 성과평가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대체투자팀을 대체투자부로 확대·개편해 사모펀드(PEF), 부동산, 특별자산팀으로 전문화하기로 했다.

고용·산재보험은 적정 단기자금 규모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9월 중장기 자산배분계획을 수립해 운용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은 외부 전문가 중심의 성과평가제도 구축을 위해 6월 자금운용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7대 사회보험으로 총 620조2000억 원을 운용해 4.6%의 수익률을 낸 바 있다. 기관별 수익률은 △국민연금 4.7% △공무원연금 4.1% △사학연금 4.0% △산재보험 3.3% △고용보험 3.0%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