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트럼프와 전운 속 양회 개막…‘리코노믹스’에서 ‘시코노믹스’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개막한다. 미국과의 환율·무역 등 경제 마찰 전운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번 양회를 통해 올해 어떤 핵심 정책과 목표를 설정할 지 주목된다.

올해 양회에서 시장이 관심을 두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1인 체제 굳히기에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양회에서 자신이 내세우는 경제 정책 이른바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여부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부동산 등 분야에서 구조개혁과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집권 2기를 앞두고 1인 체제 굳히기에 들어갔다. 시 주석은 올해 10~11월로 예정된 19차 당 대회로 집권 2기를 맞게 된다. 통상 중국 최고지도자는 총 10년의 집권 기간에 1기 5년은 권력기반을 다지고, 2기 5년은 자신의 집권의지와 정책 방향을 실현 관철하는 기간으로 삼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올해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췄던 리커창 중국 총리의 경제정책 ‘리코노믹스’에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는 ‘시코노믹스’로 변경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시 주석은 양회 개막 전부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달 28일 중앙재정영도소조 제15차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제의 견고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을 밝혔다. 그는 같은 날 중국 국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산업 과잉생산 규모를 줄이고 수익이 부진한 기업들의 수를 줄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 총리가 오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업무 보고’를 통해 제시할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도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6.7%를 기록했다. 이 같은 GDP 성장률은 당초 중국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6.5∼7.0%’를 달성한 수치이나 이는 26년 만의 최저치였다. 중국 정부가 올해도 구간별 목표를 제시할지, 작년 목표치보다 낮출지 여부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시장조사를 통해 전문가들이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을 6.7%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정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