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내집마련 어려워”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규모는 약 9조원(약 3.9만호)으로써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중에서는 높은 계약률(95% 이상)을 보인 우수사업장 26곳(4.8조원, 2.1만호),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택지 사업장 17곳(2.8조원, 0.9만호)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대비 대출금리 수준이 시중은행은 0.26~0.43%p,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0.5~0.7%p, 제2금융권은 0.3~0.38%p 인상돼 수분양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늘었다.

또한 지난 해 10월17일 이전에도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 26곳(4조원, 2.2만호) 중 13곳(2.3조원, 1.2만호)의 사업장이 아직도 대출은행을 찾지 못해 1차 중도금 납부를 유예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주택협회 관계자는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권의 집단대출 입찰 참여 기피 및 금리인상․조건부 대출 요구를 지양해 집단대출 운용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