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애플, 미래상조, KT…소비자분쟁 상습적 조정 거부”

SK텔레콤, 이베이, 서울대병원도 이름 올려

애플코리아와 미래상조, KT 등이 소비자분쟁조정원의 조정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28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애플은 67건에 걸쳐 분쟁조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미래상조는 49건, KT는 39건의 조정을 거부했다. 또한 SK텔레콤(26건), 이베이(21건), 서울대병원(20건) 등도 분쟁조정을 자주 거부하는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기업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벌여야 한다.

정 의원은 “상습 분쟁조정 거부 기업에 대한 제재방안과 소송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