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누리과정 정부지원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6-12-02 23:45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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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정부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로써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 간 갈등의 원인을 다소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누리과정 #특별회계 #지방교육 #어린이집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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